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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수익자를 바꿔야 할 때 확인할 것

누가 바꿀 수 있는지,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세금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최종 확인 2026-10-23 · 보톡 콘텐츠팀 정리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먼저 구분해요

보험 계약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절차가 달라지니, 증권에서 세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익자는 계약자가 바꿀 수 있어요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수익자 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바꾼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에 그 변경을 주장할 수 없어요(상법 제734조). 보험사가 알기 전에 기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주면, 새 수익자가 돌려받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를 바꾸기로 했다면 바로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고, 처리 결과를 증권이나 앱에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사망보험)은 계약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상법 제731조). 전자서명 등 법에서 정한 방식의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이런 계약에서 수익자를 바꿀 때도 같은 동의 규정이 적용돼요(상법 제734조 제2항). 즉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 수익자를 바꾸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어요.

이혼·사망 등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혼 뒤에도 증권에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면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배우자를 함께 보장하는 가족 계약이라면 이혼 뒤 배우자 보장이 끝나는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어요. 이혼 후에는 보험사에 알리고 계약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계약자나 수익자가 사망했다면 누가 권리를 갖는지는 상법 규정과 약관에 따라 달라요.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계약자를 바꿀 때 세금도 확인해요

국세청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해요. 일부만 다른 사람이 냈다면 그 비율만큼 과세돼요.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중도에 돈을 찾을 때도 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 명의만 바꾸고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대로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실제로 보험료를 냈는지 납입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사망보험금은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 변경 절차와 서류

변경은 보험사 고객센터, 앱·홈페이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변경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는 보험사마다 달라요.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목록을 받아 두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자를 바꾸는데 기존 수익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상법상 수익자 지정·변경은 계약자의 권리라서 기존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이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보험사에 알려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Q.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면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을 신청하고,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한 계약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부모님이 내던 보험을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나오나요?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Q.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두면 어떻게 나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보도됐어요. 구체적인 경우는 약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땐 설계사와 이야기해보세요

꼭 알아두세요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10-23)

이 가이드는 공개된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개별 계약의 보장·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요. 보톡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고, 설계사 찾기와 상담 예약만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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