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계약 전 알릴 의무' 알기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이유와 위반 시 결과를 알려드려요
최종 확인 2026-10-10 · 보톡 콘텐츠팀 정리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이걸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해요(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내용을 말해요.
보통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 사고 경력, 직업, 위험한 취미 활동 등이 해당돼요.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서면으로
보험사는 청약서에 질문을 적어 두고, 가입자는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알리게 돼요.
기억이 애매하다면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답하는 게 안전해요. 모르는 질문은 넘기지 말고 물어보세요.
작성한 청약서 내용은 부본으로 받아 보관해 두세요.
설계사에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이유
고지는 보험사(또는 보험사를 대신해 고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해요.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이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대신해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봐요.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건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야 할 내용은 반드시 청약서(전자 청약 포함)의 해당 질문에 직접 표시해야 해요.
표준약관은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게 막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가 난 뒤 해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이미 받은 보험금은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돼요(상법 제655조). 이 증명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쪽이 해야 해요.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
상법상 보험사의 해지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어요
-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어요
-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 청약서 질문을 하나씩 직접 읽고 답했나요?
- 기억이 애매한 진료·치료 이력은 기록을 확인했나요?
- 설계사에게 말한 내용이 청약서에 그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했나요?
- 직업이나 위험한 취미 활동도 질문에 맞게 답했나요?
- 청약서 부본과 약관을 받아 보관했나요?
-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설계사가 '이건 안 적어도 된다'고 하면요?
- 청약서 질문에 해당한다면 직접 표시하는 게 안전해요.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궁금하면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 Q. 알리지 않은 내용과 상관없는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 상법은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 Q. 가입하고 3년이 지나면 괜찮은 건가요?
- 상법상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은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럴 땐 설계사와 이야기해보세요
- 청약서 질문 중 어떤 이력이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을 때
-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알릴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걱정될 때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보험금 거절 안내를 받아 절차를 이해하고 싶을 때
같은 상황의 상담사례
상담사례는 설계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에요. 보톡이 내용을 보증하거나 설계사·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신 글 순서로 보여드려요.
- 청약서 질문 항목과 기간 기준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달라요.
-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며,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자세한 건 약관·보험사·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공개된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개별 계약의 보장·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요. 보톡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고, 설계사 찾기와 상담 예약만 도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