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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판례로 보는 보험금 #3

비싼 항암제, 제약사에서 돌려받은 돈도 실손 대상일까 — 위험분담제 판결

면역항암제를 쓰고 제약회사로부터 약값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그 금액까지 실손보험이 보상하는지 다툰 판결이에요

최종 확인 2026-10-14 · 보톡 콘텐츠팀 정리

한 줄 요약

위험분담제로 제약회사에서 약값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위험분담제가 뭐예요?

효과나 비용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비싼 신약(주로 항암제)을 건강보험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대신, 제약회사가 약값의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제도예요. 환자가 약값을 먼저 다 내고, 나중에 제약회사로부터 정해진 비율만큼 돌려받는 방식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특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와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피보험자는 입원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아 약값을 냈고, 그 뒤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값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가입자는 돌려받은 금액까지 포함해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

2심은 돌려받은 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도 2024년 7월 11일 이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어요(상고기각).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

확인해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약이 위험분담제 대상인가요?
처방한 병원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환급 방식과 비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환급받기 전에 실손을 이미 받았어요.
돌려받은 금액만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니, 보험사에 알리고 정산 방법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약관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싶다면

꼭 알아두세요
참고한 판결과 자료 (확인일 2026-10-14)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개별 계약의 보장·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요. 보톡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고, 설계사 찾기와 상담 예약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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