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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판례로 보는 보험금 #5

티눈 제거 시술, 질병수술비가 나올까 — 379번 시술 판결

티눈·굳은살을 없애는 냉동응고술을 수백 번 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봤는지 정리했어요

최종 확인 2026-10-14 · 보톡 콘텐츠팀 정리

한 줄 요약

질병수술비 약관이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다면, 티눈·굳은살 제거 시술은 수술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받으면 1회에 30만 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굳은살을 없애는 냉동응고술을 379번 받았어요.

보험사는 그중 114번에 대해 약 3,49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거절했어요. 가입자는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이미 준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맞섰어요.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3부)은 2026년 6월 이렇게 판단해 가입자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다만 1·2심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부분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앞선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같아서 그대로 유지됐어요.

금융감독원도 2025년 3월, 질병수술비 약관에 피부질환 면책 규정이 있으면 티눈 제거술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라고 안내한 적이 있어요.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

확인해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피부 시술이 수술비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니에요. 약관마다 면책 목록이 달라요. 이 사건은 그 약관에 피부질환 면책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Q. 같은 시술을 여러 번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반복 청구 자체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약관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싶다면

꼭 알아두세요
참고한 판결과 자료 (확인일 2026-10-14)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개별 계약의 보장·지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아요. 보톡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고, 설계사 찾기와 상담 예약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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